[한겨레 2004-10-05 23:06]

8일 개막

원전 핵폐기장 터 선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방향을 보통시민이 직접 따져보는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의 본행사가 8~11일(3박4일) 서울 정릉동 국민대 안 학술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번 합의회의에는 회사원·주부·학생·교수 등 시민패널 17명이 참여해 정부 부처와 원자력계,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3박4일 동안 내부 토론을 거쳐 합의된 정책권고안을 발표한다. 합의권고안은 1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되며 정부·국회에 제출된다.

본행사의 시민-전문가 토론에는 국내 원자력계를 대변하는 강창순 교수(서울대), 장순흥 교수(한국과학기술원)와 환경단체를 대변하는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 이상훈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등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서는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과 더불어, 핵폐기장 터 선정과 관련해 합리적 절차 방안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견해도 논의된다.

5월부터 합의회의를 준비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동광)의 김병수 간사는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맞서는 주제라 그동안 합의회의의 중립성을 지키는 데 무척 애를 썼다”며 “시민패널들은 개인적으로 이해 당사자를 만나는 것이 금지됐으며 본행사의 3박4일 동안에는 외출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시민패널들은 3박4일 동안 행사장인 학술회의장과 교내 식당·숙소만을 오가며 밤마다 내부 토론을 벌이고 마지막 밤엔 합의문안을 작성하게 된다. 김 간사는 “예전 경험으로 볼 때 마지막날 토론은 기자회견 당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권고안에는 합의된 사항들만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22일~7월11일 시민패널 모집에는 전국에서 시민 176명이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합의회의의 중립적 진행을 위해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서류·면접 조사를 통해 이들 가운데 ‘위장 신청’한 일부 이해당사자를 찾아내 배제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다. 조정위원회는 그동안 시민패널에 제공되는 모든 자료의 중립성을 일일이 심의하는 구실도 했다.

다양한 견해를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며 사회적 쟁점의 합의를 모색하는 시민합의회의는 국내에서는 지난 98년과 99년에 유전자 조작식품과 생명복제를 주제로 열린 바 있다.

오철우 기자